답변 내역

보이스피싱범죄자들이 검거되면 그들의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 추징으로 보전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산이 은닉되거나 탕진하여 없다면 대상이 없게 됩니다.

상속분할협의서는 3개월이 지나고 해도 됩니다. 상속포기신청을 하는 것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에는 위 내용만을 받을때에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불송치결저으로 처리된 건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결정이 납니다.잘못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고소내용으로는 피고소인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를 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서에 상속포기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임의로 벽에 붙인 쿠션으로 인하여 벽지가 손상된다면, 이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있고 그들이 진행하는 사건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불리하여 보증금회수에 있어서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중간 관리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야 올 수는 있겠지만,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