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관리비용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규약 등으로 정해지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사내조치로 마무리된 것과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다면 왜 납득할 수 없는지 여부를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언급한 것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제1항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제1항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했다면, 벌금액수는 15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허가없이 임의로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임죄 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향으로 법적인 대응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차주가 주차한 곳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인지, 할수 없음에도 상가주인이 안내를 한 것인지 여부 등 주차의 경위 및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 및 유무가 판단될 것입니다.

경찰에 동행없이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인 본인만 나오는 영상에 대한 열람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 절취자의 정보를 얻기 위한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동행없이 열람은 어렵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착목적물을 반환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신고는 증거가 없어도 가능하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증거자료가 없다면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