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할 때 상대방이 공탁을 걸었어요.

Question

교통사고 공탁 시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은 음주상태 였고 처음에는 합의를 보는듯 하였으나, 벌점 및 음주에 대한 처벌을 받더니 갑자기 공탁을 걸어버렸는데 이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공탁을 걸었다면, 이를 토대로 감형을 주장 할 뿐 더이상의 합의절차 진행가능성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합의를 포기하고 유리한 양형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자유롭게 이를 수령하시거나 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