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층간소음 문제에 대하여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나 경범최처벌법위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고 하여 임대차목적물의 매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수인과 협의만 된다면 매매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1.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금감원에 입사하려면 금감원에서 진행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민원처리법은 민원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에 따라 답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매크로 답변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나, 일부 민원인들은 이를 문제삼아 민원을 지속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요청을 하는 등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고, 실제 찾아와 담당자에게 따지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기재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노후화로 인한 부분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부모는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위 합의금에 대하여 미성년자녀에게 반환을 해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반환의무가 없이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것이라면 형사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50일전에 고지를 했다고 하여 곧바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상설특검법이 논의되는 것은 특검법에 대하여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재의결이 안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서 나왔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법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보내준 링크에서 로그인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연락을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연락을 안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감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목적이 없는 한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