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시 상환을 알기는 어려우나, 수사관이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면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연락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이 끝났다고 하여 이를 회수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면 국고귀속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발인에게도 수사결과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익명고발이라고 하더라도 연락처가 있다면 통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인은 신청권자가 아니므로 검찰항고 이후에 재항고를 할 수 있을 뿐 재정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두 사람만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경범죄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연락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전화나 문자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락수단을 내용증명으로 한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양에 대하여 친자녀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입양이 곧바로 거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폭행, 욕설을 지속적으로 한 부분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에게 해당 가스레인지를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임대인에게 보수의무 이행을 요구하시고, 지체가 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계약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닌 한 피해가 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별다른 계약내용이 없는 한 구매자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하여 계정회수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