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는 법률행위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없이 거래한 경우 부모가 이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 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소송법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민사집행법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에 관한 기한 제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임대인이 어떤 내용으로 항소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인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저킬뎃 처박고 ㅇ가리 털고잇네 뒤진건가"라는 발언만을 가지고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변호사 24시간 상담을 검색하시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집행유예라고 하여 신고를 제약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제3자와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친고죄 여부와 관련있는 부분이 아니며,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게 됩니다.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같이 일할때 신음소리를 내는 부분은 성희롱에 해당하나 "여자들 얘기"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몰라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 내용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신상을 깠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고, 위 발언을 제3자가 보거나 들었어야 공연성 요건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