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 내용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신상을 깠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고, 위 발언을 제3자가 보거나 들었어야 공연성 요건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습니다.따라서 일시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등기로 오기 때문에 등기수령이 어려운 우체국이나 안심함으로 송달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통화녹음을 증거로 제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입니다. 1심판결이 항소심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구속을 할 수 없어 갱신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요금이 105,000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지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들이 지원해준다는 약정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기소가 되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임요건을 충족하고 선임을 희망한다면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서류를 함께 보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