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상 별도 기재사항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보증금반환과 원상회복의무는 관련이 없습니다.

인수자가 처음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사가 중지되었다면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한 수사재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중단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이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받아줄 의무가 없어 보증금에서 공제후에 지급을 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검사가 수사기록을 보고 의문이 드는 사항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의자가 재조사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에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현재 보도되는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김 여사 관련 의혹(명품 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전쟁 위기 조장,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인바, 이러한 위와 같은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민사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전세사기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가속페달 위치 변화량 또는 의도적 급가속시의 가속페달 위치 변화량을 넘는 가속페달 위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급발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주변에 소문을 내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ㅅ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