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장 cctv영상에서 여성의 진술과 반대로 카촬을 하지 않은게 발견되었다면 애초에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조차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비실에서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동행하에 이를 확인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하면 cctv 영상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서를 직접 제작하여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진행하면 부모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직원을 감금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아 감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작성한 댓글은 공연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영상을 무시하는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허점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은 힘있는 자들에 의한 경우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계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는 사유의 1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나타나고 있어 불륜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기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선구제를 하는 법안의 통과여부를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면대행만을 해주는 변호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서면대행을 해주는 변호사도 있으니 "서면대행 변호사"로 검색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면대행은 건별로 돈을 받기 때문에 작성하는 서면의 갯수가 많다면 저렴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피고소인 조사까지 모두 완료되어 추가 조사 계획이 없다면 2개월 내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