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여 그에 따라 사진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약체결당시부터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며, 신고가 가능한 부분은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경우는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를 하는 경우인바, 기재된 내용정도의 대화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속여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미성년자이고 3만원의 소액이라면 초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2호이내) 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및 위자료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채무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는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동성간에도 가슴을 의사에 반하여 만지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