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인을 고소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국 경찰이 베트남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는 방식이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뒷사람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 질문자님의 어머니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전지와 같은 교체에 사소한 금액이 드는 소모품은 통상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환불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은 계약해제에 동의를 한 것인바, 이를 임의로 미루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물쇠가 안 걸려있다고 하여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로 처벌되며, 벌금형이상으로 처벌되면 전과1범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영배는 티몬과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대표이사로, 현재 보도되는 내용만으로는 최고책임자로서의 경영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인만 읽을수 있도록 게시를 했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펑을 선택한 사람(=고소인)만 읽었다는 것을 23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선택한 사람만 읽었다는 캡쳐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펑 기능에 특정 사람만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다는 기능을 게시한 글을 제출 할 시 그 기능이 공연성 없음을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추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잘 말씀드려서 집주인이 동의를 한다면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지만, 집주인이 이에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