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사망을 한다면 그의 재산을 자녀들과 배우자가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범행의 경위, 피해의정도, 전과유무 등을 토대로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원한다고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히 숫자를 입력하는 업무라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내용이 설명과 다르다면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한 것인지 알아야 기재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살인죄나 다름이 없다는 것은 일반인의 시각이고, 법률적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살인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 파일상 제3채무자가 우리은행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은행 계좌가 압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탕감을 해주었다고 오보를 하여 정정보도가 난 것으로 실제는 상환유예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기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