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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입자로 들어왔는데 집에 문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이행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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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에서 욕 먹을 때 신고하려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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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토대로 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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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에 관해 물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취소를 하려면 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취소사유는 기망, 착오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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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협박 받았습니다 법률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해당 협박발언을 한 증거를 토대로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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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배한것 원상 복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대차게약을 시작할때 당시 벽지 상태를 봐야 할 것인바, 그때 깨끗했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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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재산역시도 산정기준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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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가 공소장을 온라인으로도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 형사소송은 전자소송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열람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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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정보호사건 송치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출석통지서가 와서 출석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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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이 해외 거주중일시 협의이혼 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일방이 해외에 거주중이라면 재외공관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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