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후 AS가 필요한데 연락도 없고 협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골프채를 구매했는데 정품은 맞고 2년정도 무상AS기간 인정되는데
판매자분의 정보가 필요해서 도움 구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도 없으시고 연락이 안되는데 혹시 이건으로 경찰에 연락을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경찰 신고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선은 민사상 분쟁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AS를 받으려면 판매자 정보가 필요한데 협조를 안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가기 어렵고, 판매 당시 정품 여부, 무상AS 가능 여부, 구매영수증·시리얼 제공 약속을 거래 당시에 한 적이 없다면 반드시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 불이행이라고 보기도 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건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1. 경찰 신고(사기죄) 성립 여부
경찰이 개입하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립 어려운 이유: 판매자가 가짜 제품을 팔았거나,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품 자체는 정품이고 약속한 물건이 전달되었다면, '구매 후 AS 협조'라는 부수적인 의무 미이행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입장: 대부분 "민사적인 문제(개인 간의 계약 불이행)"로 판단하여 '공소권 없음' 혹은 '민사 해결'을 안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현실적인 해결 방안
① 고객센터(제조사) 확인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영수증이나 판매자 정보 없이도 제품 일련번호(S/N)만으로 AS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제조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중고로 구매했는데 일련번호상으로 AS 접수가 가능한지"를 최우선으로 확인해 보세요.
② 당근마켓 고객센터 신고
경찰보다는 당근마켓 측의 제재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게시글에 "AS 적극 협조"를 명시했음에도 거부하는 경우, '거래 후 약속 이행 거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측에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중재를 시도해 줄 수 있으며, 이는 판매자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③ 내용증명 및 민사소송 (최후의 수단)
판매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안다면 "AS 협조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금액(수리비 등)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들 수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시기보다는 [제조사 상담 → 당근마켓 신고 접수 → 판매자에게 마지막 정중한 메시지 발송]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나 상황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경찰에 연락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조회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