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간호법은 2024년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이 되지 않아 국회임기만료로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에 사용된 금액은 소송비용으로 별도 판단을 받게 되고, 질문자님의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은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포함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에 가셔서 어떻게 환수를 할 것인지 계획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은 약정하기 나름이나 원칙적으로 선불로 진행합니다.

질문자님이 체결을 체결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대걸레'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건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건과 함께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결정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받는 행위는 아청성착취물제작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그 사람인 척을 하는 행위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어 편취시도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되며, 준비서면 제출과는 무관합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해당 기일에 판사가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하여 판단이 가능하다면 종결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단이 어렵다면 보완을 요구하게 됩니다.

장난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발언 역시 구두약정으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