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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미퇴거 관련 대처 방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대략 7-8개월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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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인정기간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성립 요건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특정 기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해소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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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권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아이가 다수라고 하더라도 함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양육권자는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되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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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규정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결혼은 의무가 아니며,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혼의무법은 현재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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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입금 타인명의 입금 했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영수증을 써준 것이라면 받았다는 확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입금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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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는데 전화번호제공을 희망하는지 물어보는 연락이 올 수 있고. 피고인이 연락오면 합의금을 조율하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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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재산분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며, 이는 법률상 제척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협의이혼을 해놓고 재산분할청구를 안했다면 이제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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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 책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협의한 내용대로 정해지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 역시 협의로 정해져 재판상 이혼의 경우와 다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 당사자들의 사회적 신분, 혼인 기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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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검찰로 넘어갔는데 도대체 언제기소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4-5개월이 소요되나, 구체적인 사건마다 내용의 차이가 있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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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8년차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혼 8년차이고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면 배우자가 4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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