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의 한 종류로 공증방식에 의한 유언이 있는바, 공증을 받았다면 해당 방식으로, 안 받았다면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검거하려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단서들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 기산점은 불법행위를 한 날입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당일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사정없이 단순히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같은 죄목으로 재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민사전환을 위한 소송비용 추납보정을 하지 않아 각하된 것으로 보이고, 이의신청사유에 대한 반박자료가 없다면 실익이 없이 다시 신청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판례는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소액이라면 변호사선임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서가 없다면 입출금내역을 토대로 대여금을 특정하여 상속으로 해당 채권의 소유권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작 당시에 거부의사가 있었으나 성관계를 하면서 너무좋다고 말을 하고, 이어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차례 더 했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종전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액수는 400-5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단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피해자라면 400만원 내외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의견서로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