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이름과 사는 곳 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의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동행하에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소를 할지 여부는 피해자측의 의사에 기인한느 것인바, 소명요청기회를 준다는 것은 소명내용을 보고 고소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이혼 이후에도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가 받을 충격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졸혼은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과 동일한 뜻으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졸혼의 비율이 많아지는 것은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의 자신의 삶을 살고자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가해자의 나이가 어려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처벌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만 날아오고 있다면 소멸시효 도과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이 아니라면 개인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배포에 대한 동의까지 받지 않았다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조회 회신내역을 토대로 하여,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의 표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보정내용 외 다른 주장사항이 없다면 추가 제출할 서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