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창고 주인에게 배상을 받으려면, 해당 창고가 누수가 된 것에 대하여 창고 자체의 하자가 있거나 창고 주인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더는 조정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형사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 민사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전치 2주라면 큰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며, 손해배상액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입원가부는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판단할 부분입니다.질문자님이 별도 취하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됩니다.하나의 고소장으로 제출 할 수 있고, 온라인 접수가 됩니다.

계좌번호가 노출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해당 계좌로 돈을 보내고 오송금인 척 반환을 요구하는 방싯으로 자금세탁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피해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압류를 할 때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전부, 추심을 같이 받게 되는바, 이를 통해 강제로 빼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의 손해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요양병원비가 위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페달 블랙박스에 대하여 의무화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시킨 해외 국가사례는 별도 없고, 이러한 점으로 정부 역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사무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

공범이 되려면 범죄를 공모하거나 적어도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공범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없어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아무런 근거가 없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