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과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 궁금해요.

Question

유튜브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상대는 저에게 나이 쳐먹고 뭐하냐, 홍위병 짓거리 하냐 라는 식의 말을 내뱉은 상태였고,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개인정보를 물으며

너 xx지망생이니?

너 xx지망생 맞지? 내가 꼭 기억할게.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불쾌하네요.

이게 협박죄에 성립이 될 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XX지망생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도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내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다툰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