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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드릴러
공소시효 가 멈춘건가요?아니면 재판을 안받게 되었을때 20년 넘어가도 검거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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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 것으로, 구공판으로 이미 기소를 했다면 공소시효 도과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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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은 중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공판이 진행되지 않아도 공소시효는 중단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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