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인간은 잘못해도 얼어 있는 상태면 공소시효 끝나나요?

Question

냉동인간이 잘못을 저지르고 나라가 모르는 사이에 냉동공에서 20년정도 있다가 나오면 공소시효가 10년짜지라고 가정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냉동된 상태동안은 법의 효력이 없어서 냉동이 풀리고나서 법을 다시 집행 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사설로 시신을 냉동처리해 보관해주는 업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죽은사람을 살려낼 기술이 만들어질지 알수도없는것이고

현재 냉동되어있는 사람들은 시체입니다.

범인이 죽어버리면 수사가 불가능하기에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버립니다.

만약 살아날 방법이 생겨 살아나더 라도 이미 다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이 없을겁니다.

이상 잡학다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