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시간이 지나고 회수를 한다면, 거래당시에는 회수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화내역, 입금내역, 전화번호(대포폰, 실제폰 둘 다), 계좌번호, 실명, 다니는 대학교 및 학과, 메가스터디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가 있다면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많아 검거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신고를 통한 처리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경찰이 수사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물품을 무전취식하는 행위는 업무상횡형령죄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행위경위 등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전 사건에서 합의가 이미 되었다면 가중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변호사의 필요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선임비는 최소 330만원입니다.

수임료는 반환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반환을 받으려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이러한 조건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지 일반 형사처벌을 할지 여부는 물론,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 벌금액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고소장 내용과 증거자료를 전부 준비한 상태라면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성이 크게 있다고 보이지 않아 스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라는 발언취지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의사는 "임대인의 의사는 알겠다."라는 것이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의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공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과 카드 결제 시 가격을 더 받는 행위는 현행법 상 불법입니다. 카드 수수료 전가, 현금결제 유도, 현금 영수증 거부 현금결제 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