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판매자의 거래과정을 살펴 해당 거래가 진품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착하게 살아라 뒤진다","더 나가면 뒤진다"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가압류해지를 하면 법원이 해지결정문을 발부하여 금융기관에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몇주 걸린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특약은 임대인의 해지권을 기재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임차인이 이를 주장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시험과목이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 준비" 이력을 유리하게 봐줄만한 직종은 관공서나 계약직 공무원 등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형사공탁은 금전적인 피해회복만 시킨 것인반면, 합의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회복까지 시킨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합의가 공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형의 여지 및 정도가 높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