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변론기일 3일전에 내도 상관이 없으나, 3일전에 내면 판사가 확인을 못하고 들어와서 해당 서면의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폐급'이라는 단어만 들어가 있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주를 할 집을 구하는 것이 우선되고, 혼자 사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질문자님이 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분노조절장애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를 향해 폭행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무료로 나온 것이라고 하여 영리목적 사용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발생여지가 있습니다.

유포의 사전적인 정의는 "널리 퍼트리다."이기 때문에 나와의 채팅에 게시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지에는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메시지를 삭제하더라도 복원이 된다면 추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삭제시에 포렌식은 기본적인 수사절차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외교적 이유 및 오판의 가능성으로 인한 문제 등 복잡한 요인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