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 및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무고죄의 법정형 자체는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고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무고를 엄히 처벌하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는 것을 어려워 할 우려가 있어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소비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행위를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영업을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바, 승계를 했다고 인정된다면 승계받기 전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으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도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동법에 의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맞다면, 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해당 정보를 수사기관에 통지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고의부정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이 될 수 있고, 법정구속이 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어야 구속이 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언제 교도소를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보이차냄새가 베기지까지 알 수 없으나, 담배냄새 든 보이차냄새든 기분나쁨 냄새가 배일 정도라면 이에 대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판을 한쪽으로만 비정상적으로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관리자가 이를 조정했어야 할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이러한 관리의무위반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