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고소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변호사선임비는 변호사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소 33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재판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재판은 사인간의 계약분쟁에 관한 해결을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민형사재판외에도 가사재판, 행정재판이 있습니다.

네.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과 일정 조율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자수시에 진술을 하는 것은 사실대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주의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소액사기건고 합의를 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계약당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만기에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으로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뺀 이상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때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톡으로 협의를 한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추후에 합의내용의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대리 변호사로 답서를 주고받았다는 기재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취지라면, 당연히 해당 서면에 대하여 제공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 및 경위를 살펴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1심이 21년 12월에 판결이 났다면 범행은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멸시효 도과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전에 해킹이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고, 질문자님이 해킹에 가담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