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위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직진을 하고 있었을 뿐 친구가 다가와서 박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여 과실이 없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4. 중순에 선임을 했다면 늦어도 2024. 5.경에는 통장압류가 완료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지나치게 진행속도가 느린바, 지연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소장내용을 보고 이에 대하여 반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거짓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하는 것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반격행위가 방어행위라고 판단된다면 정당방위로 처벌이 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다면 쌍방폭행으로 질문자님 역시 가해자가 되어 처벌받습니다.

범죄가가 검거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검거범죄자=출국금지조치가 이루어진자"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무혐의처분으로 대응을 해볼 여지가 있고, 실제 피해금액 역시 높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액수가 높게 나올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미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대금을 보냈으나,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 법률분쟁에 있어서 해당 합의서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강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