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판결선고일에도 국선변호사 동참 하나요

Question

법원 재판 판결선고일에도 국선변호사 동참 하나요?

판견선고일에는 저 혼자 가야 하는 건가요 제가 재판이

처음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ㅠ 오늘 재판 받고 왔고 8월 20일에 판결선고일 이라는데 이제 국선변호사 업무는 끝난 건가요

Answer 1

일반적으로 판결선고기일에서는 변호사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선이든, 삿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선고가 나면 국선변호사의 업무는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일에는 보통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며 다른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명확히 하려면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