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른바 "흥신소"를 통해 타인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는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장 기재가 너무 단순한다고 고소가 반려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공개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고소장 제출을 할 때에는 민원실에 있는 경찰관을 만나는 것으로 고소장 접수 후 사건담당경찰이 배정되기 때문에 곧바로 사건진술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A에 대한 별도 범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LH 임대차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장고는 LH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는 이후에 새 냉장고를 두고 간다고 하여도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임의로 하지 마시고 사전에 LH측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외모비하발언을 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이혼은 범법행위가 아니고, 부부간의 약정했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나쁜선택"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매매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열이 받아서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찼단느 것인바, 단순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발깋면 사건이 종결되며, 조사시에 진술기회가 제공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얼마나 나올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특약사항에 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은 계약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해당 내용이 계약내용이라는 전제하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발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ㅋㅋㅋㅋㅋㅋ"라고 치면서 동조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로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