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단호한아비281

단호한아비281

도박장을 운영하는건 불법이지않나요?

지하철 타고오다가 옆사람이 하는얘기를 들었는데 도박장을 운영한다고하면서 일주에 서너번한다고 당당하게말하는데 그런건불법이지않나요? 그러면서 자기는 도박은하지않고 운영만한다고하는데 신고해야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장 운영은 형법 제247조에 따라 불법입니다. 운영자가 직접 도박을 하지 않더라도,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을 제공할 목적으로 한 도박장 개설 및 운영은 도박장소등개설죄에 해당할 수 있고

    도박죄보다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