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중증장애인 인 경우 불법 음란물 시청 과 아청물를 시청 했을경우 처벌 가능 한가요 또한 중증장애인 인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이 우선적으로 가나요

Question

김성훈 · Accepted Answer

중증장애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이라도 성인인 이상 그에게 먼저 연락이 갑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