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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증장애인 경우 처벌이 어럽다고 한던데 맞나요
고등학생 때 천사티비 들어가서 음란물 시청 했는데 지금은 사이트 접속 하지않습니다 처벌받나요 또한 중증장애인 경우 처벌이 어럽다고 한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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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때 시청을 했다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고,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령이나 장애등으로 감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