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결정이 난다면 수사관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이유서를 열람복사하여 확인한 후 그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메타가 유료 구독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한 점에 대하여 디지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플이 달린 게시글 본문에 질문자님의 사진과 이름이 있고, 프로필 사진에도 질문자님의 사진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해당 댓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위 규정에 충족한다면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송에는 1-2주일정도 소요되는바,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이송된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이송법원의 사건처리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사를 시작하였다"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해야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외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이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면 고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에 대하여는 시청행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본 영상 중 불법촬영물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