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편함의 다른사람우편을 실수로 개봉했습니다..

Question

저희집 우편함에 들어가있어서 저의 우편인줄 알고 개봉했는데 다른분의 우편이더라고요 저희어머니와 성함이비슷해서 저한테 온우편인줄알고 개봉했는데 다시가져두면 문제없을까요 개봉후에 다시 밀봉은 해놨습니다

Answer 1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비밀침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시 가져다두면 상대로서는 누군가 몰래 열어본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본인이 착각한 부분을 설명해두는 것이 다른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