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형 이새끼가 엄마한테 빚을 졌습니다. 고소하려는데 어떻게 하죠?

Question

엄마 명의 휴대폰으로 몰래 소액결제 400만원 가량을 하고 결제일이 되어서야 엄마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4개월로 할부 끊고 이자까지 440, 첫달 100은 갚고 3개월째 밀리는 빚쟁이 주제에 감히 엄마한테 화를 내고 월급날 원천징수라도 하려니 지 알아서 한다고 지랄입니다. 지난 번에도 30만원 빌려가고 갚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그냥 고소하고 돈 돌려받고 가능하면 피해보상이나 합의금같은 것도 뜯어 낼 수 있는대로 뜯고 싶습니다. 엄마는 제 의사 따라 고소한다면 할 거고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친형이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동의없이 소액결제를 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친형은 직계혈족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 면제 판결).

다만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의없이 소액결제를 하는 행위는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