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일단 한줄요약: 엄마가 돈빌리고 안갚음, 아동학대함 이거 형사소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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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저한테 180만원정도를 빌려놓고 4개월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제가 참다참다 못참겠어서
언제갚을거냐고 독촉하니
계좌로 1만원을 보내고 10년정도 걸릴거같으니 10년 기다리던가~ 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정확히 얼마를 빌렸는지 달력에 써놓은걸 엄마가 제게 사진찍어서 보냈고, 자신이 빌렸다는걸 대놓고는 아니지만 맥락으로 봤을 땐 간접적으로 인정한?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엄마한테 제가 아동학대, 가정폭력을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증거가 저랑 제 주변인 증언뿐...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아동학대 증거로는 엄마와의 카톡 대화내용과
제가 몰래 찍은 엄마가 제게 하는 폭언이 담긴
(폰 엎어놓은채로찍어서 화면은 아무것도안보임)
동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증거들로 학대 신고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는 올해 막 20살이 된 성인입니다
올해 1월이 되자마자 뛰쳐나오듯 집을 나와 엄마랑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아동청소년일 당시 본인에 대한 폭언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