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권 변경신청하면 기간 얼마나 소요되나요?
부모님께서 이혼한 상태이시고 저의 양육권은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상태입니다.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양육권을 아버지께서 가져가시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의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2. 현재 질문자님의 양육권은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3. 부모님 간 합의 하에 양육권을 아버지께 이전하려고 하십니다.
4. 양육권 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합의에 의한 양육권 변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는 서류 준비, 제출, 법원의 심사 등의 과정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2. 구체적인 절차는 양육권 변경 합의서 작성, 필요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서 제출, 법원의 심사 및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3. 법원의 업무 상황이나 제출된 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법원의 추가 확인 사항이 없다면 비교적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양육권 변경 시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변경 사유와 새로운 양육 환경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부모님 간 합의가 된 상태에서의 양육권 변경은 대체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간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문의하거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질문해주신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권만을 변경하시는 것은 부모가 합의하시면 별도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친권자변경은 법원에 청구를 해야해서 부모합의가 되었어도 1개월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