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소송에서는 소멸시효의 기간제한이 있는바, 소멸시효가 도과되면 피고측에서 소멸시효 도과항변을 하는 경우에 청구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대화내용을 보면, 욕설의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나온 것으로 발언경위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이 일하면서 점유하던 물품을 임의로 섭취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보다는 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기 때문에 합의서 반영을 위한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 중형(벌금액 상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리상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건에서는 검사가 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의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스빈다.

택배가 오면 반송을 하시고, 만약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인지된다면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법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위 규정상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2-4주정도 소요됩니다.이관하고 연락이 없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고소장을 방치하는 경우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량 길과 인도의 벽을 완벽하게 세우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으나, 모든 길과 인도에 벽을 세우는 일은 예산 등의 문제로 현실화가능성이 낮습니다. 급발진인지 여부는 현재 보도되는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