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중고감은 있지만 양호하다는 답변"의 내용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중고시세에 기반한 거래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강아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조직법상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와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것이고, 보완수사 결정은 검찰수사절차 과정에서 검사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처분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검찰수사단계입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자녀들의 거소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햇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남성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도 비양육자라면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양육을 한다면 어머니가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전처와 이혼을 한다는 기재가 다소 의문입니다. 법률상 배우자인 상황에서 내연관계를 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권을 인정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판례는 최근 유류분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형제자매에 대하여 유류분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와 본안소송절차는 서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진행되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