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꼬맹아"라는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별다른 계약서상 기재가 없는 한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전등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 중 분할대상인 부동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에 집값이 상승해도 반영이 됩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원만한 협의에 의한 해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4만원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업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소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고, 합의금에 대하여는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추심하는 방법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소송 진행 및 승소 후 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변호사님이 연락을 다시 할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지룸나짐은 부모님과 상담을 하여 상담을 결정했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증거가 없거나 빠르게 소멸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즉시 또는 빠른 시일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수사관을 통해 증거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모텔 cctv 영상 등).

기재된 내용정도의 대화만으로는 부정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면 가만히 있거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