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 댓글로 싸운 부분에 대하여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잇으나, 신상정보공개가 없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만의 캐릭터에 대한 제작의뢰를 받았다면 법률상 도급계약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계약내용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어렵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고소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의 내용이 변경될 수는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의 가족을 찾아가 지랄을 하겠다는 표현은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 낸에서 벤을 당했거나 탈퇴를 했다고 하여 명예훼손처벌을 면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트렌스젠더인지 여부를 속이고 결혼을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해놓지 않으면 전세기간 만료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직접 추심을 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담당수사관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CRM 또는 정부24를 통해서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야한동영상을 사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사기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