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는(멤버이름)귀여운데 보지도 귀엽겟지?"라고 발언을 하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잇으나, 쇼츠 영상 댓글에 작성하는 행위를 도달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었고 이를 지인이 보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할지 여부는 상대바으이 고소의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2주만으로는 고소여부를 알 수 없고, 보통 한달내외로 고소로 인한 일정조율 연락이 옵니다.

상대방이 집에 찾아오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협박죄 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디스코드 라이브 방속을 하여 지인이 이를 보고 잇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일대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변호사는 주기적으로 윤리연수 및 전문교육이수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금전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변호사도 이를 임의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법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3. 60세가 되었을 것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별다른 판결결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형사고소는 범법행위를 한 가해자를 처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시켜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경우등이 아니라면 계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