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27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양육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가 법률적으로 정해져있다는 전제하에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초하여 부모소득 및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본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반영을 해주겠다는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반영하지 않으면 위반 여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물로 보기 어려운 사진을 올리고, 단순히 제목을 위와 같이 기재했다고 하여 음란물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강제추행죄의 경우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입니다.노동부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악법인지 여부는 결국 판단의 영역으로,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자님이 재판의 당사자인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위험이 있습니다.변호사 없이 출석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스스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은 소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답변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존중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존중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담범위는 임대인과 조율해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