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속여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미성년자이고 3만원의 소액이라면 초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2호이내) 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및 위자료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채무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는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동성간에도 가슴을 의사에 반하여 만지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자유 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도 교통범칙금을 발부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업장의 과실이 인정될만한 부분이 별도 없어 친구의 비율이 100에 가깝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벌금형의 액수, 즉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일률적으로 "사기","소액사기"의 경우에 정액으로 벌금형이 나오지 않아 기재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기재된 내용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시랗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일뿐 직무유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