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십니까.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한 것인지 알아야 기재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살인죄나 다름이 없다는 것은 일반인의 시각이고, 법률적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살인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 파일상 제3채무자가 우리은행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은행 계좌가 압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탕감을 해주었다고 오보를 하여 정정보도가 난 것으로 실제는 상환유예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기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2230

채권자가 연락을 피하는 등으로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임의로 변제공탁을 거부하거나 무효화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하여 정하기 때문에 가해자도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피해금액이 5천원이라면 2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시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의 머리를 툭 미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기업 인사팀에 연락하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알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대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면접을 통과하더라도 채용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