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아파트가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작성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