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피의자라면 질문자님의 사건이니 열람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이를 안보고 작성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골프공을 친 골퍼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게 되며,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급여회수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이러한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입증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통장내역을 보여줘야하는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이 이러한 내역을 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우려만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복의 우려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수사관에게 전달하면 수사관이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전달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면, 대여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일단 촉법소년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책임능력이 있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 역시 지급이 어렵다는 식으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나 형사처분이 나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이후에 민사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