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주호 전 국대선수가 축구협회 내부를 폭로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Question

최근 박주호 전 국대선수가 축구협회 내부를 폭로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축협에서는 박주호에대해서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라는데 이런것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서 불법으로 볼숭있는건가요?

Answer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