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욕설을 하는 행위에 관하여 모욕죄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신고를 하겠다며 채팅을 보낸 행위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자는 제3자가 욕설을 들어야 하며, 후자는 단순 신고를 넘어서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성횡하고 있는 상황이니 의심스러다면 돌다리도 두들긴다는 느낌으로, 공식적인 번호로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특정이 되는 행위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행위의 경위가 위와 같더라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임연체시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지는 임대인이 선택할 사항이지 당연히 차감되는 것이 아닙니다.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전액 반환하고 연체차임을 청구할지, 아니면 이를 공제하여 반환할지는 알수 없습니다.임대인과 별도 협의한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보증금차감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위임장은 적어도 해당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재판에 출석하기 전날까지는 제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소장 등을 대리인 명의로 제출하려면 소장 제출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일지정신청서에 대하여 언제 기일을 지정할 지는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양육자가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인 양육자로부터 이행명령신청 등 법적인 양육비 이행강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통장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결정을 내고 이를 해당 통장을 운영하는 금융사에 송달하여야 하기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하루만에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