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차임을 지급하셔야 하며, 계약종료시에는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질문자님만 특별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수받아 채무의 변제혜택을 받았다면, 다른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사해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잔미이 2차인증이 되어 있는 계정을 안되어 있다고 거짓으로 알리고 판매한 부분은 과실이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계정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취소하거나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해제신청을 하여 해제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변제했다고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항소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말일이 빨간날이라면 그 다음날이 말일이 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매자가 영구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환불내역이 없다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 및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음주를 하게 되면, 수사관이 운전 당시에 음주상태임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고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좋으나,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본인이 나오는 영상이라면 자신의 영상이 판매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개명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로는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첨부한 개명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