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셀프소송은 소액만 되나요?금액 기준이 있나요?
빌려준 돈을 못받고있어서 셀프소송을 해보고싶은데 소액만 되나요?
금액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있다면 얼마까지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셀프소송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모든 민사소송에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액소송의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셀프소송(본인소송)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과는 달리 금액 상한선이 없어서 빌려주신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해당하는데, 이는 셀프소송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셀프소송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소송 가치와 승소 가능성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