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함에 있어서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상속인이 아니라는 취지라면 별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유전자검사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 분할할 수 있습니다.현재 소송중이라면 판결로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무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라난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다른 자격증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임대차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철도사업법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질문자님이 본래 납부해야할 운임을 기준으로 최대 30배의 범위내로 정해지게 되며, 단순실수라면 0.5배 정도로 낮은 부가운임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장은 인터넷에서 "고소장 양식"으로 검색하면 다운 받을 수 있는바, 양식에 맞추어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나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필에 학교를 다닌다는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영상 내용상으로 아동청소년인지 명백하게 단정짓기 어렵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상 "미성년자일수 있겠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범죄는 고의가 없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면 고의부저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볼링장에 배상청구를 하려면 볼링장 업주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미끄럼방지패드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이 불리하게 나왔다면, 이와 배치되는 증거의 신빙성이 높아야 하는바, 가족들의 진술은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자율주행기술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일률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최종책임자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