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치2주라고 그 범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이다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부모는 물론 교육을 하는 감독 역시 훈계목적이라도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할 때에는 이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유서를 확인해보시고, 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3. 65세가 되었을 것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되려면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는바, 5년 미만의 혼인기간으로는 재산분할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아이폰은 만능의 기계가 아닙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더라도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을 신뢰하여 "절대" 범죄피해를 안당한다는 인식은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귀찮게 한다는 사유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접근금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머리를 때리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4층 데스크 여자 두분 계신데 그 중 한분"이라는 표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다소 의문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의 최종처분을 받는 것입니다.보통 아동보호사건은 비공개재판으로 피해자 없이 단독으로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