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권자는 확정판결문을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내역 파악을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내역을 파악한뒤 그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는 모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했더라도 6개월의 실무수습과정을 거쳐야 변호사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개업은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위 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아니라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야 하며, 1심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천대엽 판결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범죄 고소가 무죄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무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좌번호로 잘못송금했다고 하여 불상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해당 송금이 착오송금 등의 경우인 때를 말하는바, 정당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품이라고 표시를 해놨다면 구매자가 잘못이해하여 정품인줄 알았다는 취지는 법률적으로 인용되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진술조서에는 간인을 하기 때문에 서명을 받으면 실무상 서명이 이상하게 되어 난항이 있어 서명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도장 또는 지장을 날인받고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형사처벌에 대비하여 합의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상보다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다면, 해당 근거내역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의 부당해소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